근로계약서란?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사업주) 사이에 임금, 근로시간, 근무 조건 등을 서면으로 약속하는 문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핵심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면 입사 후 발생할 수 있는 임금 분쟁, 초과근무 문제, 부당해고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며 빠진 항목이 없는지 점검해 보세요.
필수 기재 사항 체크리스트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하나라도 빠져 있다면 사용자에게 보완을 요청하세요.
1. 임금 (급여)
- 기본급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가?
- 수당 항목(식대, 교통비, 직책수당 등)이 구분되어 있는가?
- 지급일과 지급 방법(매월 ○일, 계좌이체 등)이 명시되어 있는가?
- 상여금, 성과급이 있다면 지급 기준과 시기가 기재되어 있는가?
- 연봉제인 경우 포괄임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포함된 초과근무 시간이 합리적인지 점검
임금 항목이 불분명하면 나중에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의 산정 기준을 놓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 계산기로 세후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보세요.
2. 소정근로시간
- 1일 근로시간(시작~종료 시각)이 기재되어 있는가?
- 1주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가? (법정 주 40시간 기준)
- 휴게시간이 별도로 표기되어 있는가? (4시간당 30분, 8시간당 1시간)
-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수당 지급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가?
- 교대근무(2교대, 3교대)인 경우 근무 패턴이 기재되어 있는가?
3.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 주휴일(유급 주휴일)이 명시되어 있는가?
- 공휴일 적용 여부가 기재되어 있는가?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정 공휴일 유급 휴일)
-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이 기재되어 있는가? (1년 미만: 월 1일, 1년 이상: 15일)
- 경조사 휴가, 생리 휴가 등 특별 휴가 규정이 있는가?
4. 근무 장소 및 담당 업무
- 근무 장소(본사, 지점, 현장 등)가 명시되어 있는가?
- 담당 업무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 전근/전보 가능성이 있다면 그 조건이 기재되어 있는가?
- 재택근무 혼합 형태인 경우 재택/출근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가?
4대보험 가입 확인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법정 의무 가입 사항입니다. 근로계약서에 4대보험 가입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입사 후 실제로 가입 처리되었는지 반드시 점검하세요.
- 국민연금 - 근로자 4.5%, 사용자 4.5% 부담
- 건강보험 - 근로자 3.545%, 사용자 3.545% 부담 (장기요양보험료 별도)
- 고용보험 - 근로자 0.9%, 사용자 0.9%~1.65% 부담
- 산재보험 - 사용자 전액 부담
"프리랜서 계약"이나 "3.3% 원천징수"를 이유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근로관계인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자에 해당하며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수습 기간 주의사항
많은 회사가 입사 후 일정 기간을 수습(시용) 기간으로 정합니다. 수습 기간과 관련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습 기간이 몇 개월인지 명시되어 있는가? (통상 3개월 이내)
- 수습 기간 중 급여 감액이 있는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하며, 1년 이상 근로계약 + 단순노무직 제외 시에만 감액 가능)
- 정규직 전환 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가?
- 수습 기간 중 해고 사유와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가? (수습 3개월 이내라도 정당한 사유 필요)
- 수습 기간 중에도 4대보험은 입사일부터 가입되는지 확인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이익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사용자(사업주) 측
-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별도 부과 가능
- 노동 분쟁 발생 시 사용자에게 불리한 해석 적용
근로자 측
-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한 입증 책임이 무거워짐
- 퇴직금, 연장수당 등 정당한 권리 주장이 어려움
-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 이력 증빙에 어려움 발생 가능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입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사본 1부를 본인이 보관하세요.
무료 근로계약서 양식 활용하기
뚝딱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활용하면 법정 필수 항목이 모두 포함된 계약서를 바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을 다운로드한 후, 위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항목별로 빠짐없이 작성하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