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서 작성법 가이드

각서란?

각서는 작성자가 특정 사항을 약속하거나 확인하는 일방적 서약 문서입니다. “~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형태로 작성하며, 작성자의 자유의사로 작성된 경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각서가 필요한 경우

• 금전 관련 (채무 변제 약속, 손해배상 이행)
• 직장 내 (업무 규정 준수, 비밀유지, 재발 방지)
• 부동산 (원상복구, 퇴거 약속)
• 개인 간 분쟁 (행위 중단, 접근 금지)
• 사업 관계 (경업 금지, 정보 보안)

각서 필수 항목

• 제목 (“각서” 또는 구체적 제목)
• 작성자 정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상대방 정보 (성명 — 각서를 받는 사람)
• 약속 내용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 이행 기한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 불이행 시 조치 (위약금, 법적 조치 등)
• 작성일
• 작성자 서명 (또는 날인)

각서의 법적 효력

각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 자유의사: 강제, 협박 없이 자발적으로 작성
• 적법한 내용: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내용
• 구체적 내용: 이행 사항이 명확하게 특정
• 작성자 특정: 누가 작성했는지 확인 가능

효력이 없는 경우

• 강제로 작성하거나 협박에 의한 경우
• 내용이 법률에 위반되는 경우 (예: 범죄 행위 약속)
•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작성한 경우
• 내용이 너무 모호하여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각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보다는 “2026년 4월 30일까지 000만원을 상대방 계좌(000-000-000)로 입금하겠습니다”처럼 날짜, 금액,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세요.

2. 불이행 시 제재 조항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명시하면 이행을 담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약금, 지연이자, 법적 조치 감수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증인 또는 공증

각서의 증거력을 높이려면 증인을 입회시키거나공증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공증을 받으면 재판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4. 사본 보관

작성자와 상대방이 각각 1부씩 보관하세요. 분쟁 발생 시 원본 소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상황별 각서 작성 팁

금전 각서

금액, 변제일, 변제 방법(일시불/분할), 지연이자율을 명시하세요. 금액이 큰 경우 공증을 받아두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직장 내 각서

재발 방지 각서, 비밀유지 각서 등이 있습니다. 회사가 징계 대신 각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서명 전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부당하게 불리한 내용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각서

퇴거 약속, 원상복구 약속 등에 활용됩니다. 이행 기한과 불이행 시 조치를 반드시 명시하세요.

각서 vs 합의서 vs 계약서

• 각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약속 (작성자 → 상대방)
• 합의서: 양쪽이 합의한 내용을 확인 (쌍방 서명)
• 계약서: 쌍방의 권리·의무를 상세히 규정 (법적 구속력 가장 강함)